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중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쌀은 미국종보다 확실하게 비싼편에 속합니다. 다만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재배한 쌀들은 우리나라의 품종과 달리 안남미 등의 품종이 많기에 한국인의 입맛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절대사수가 맞지만 일부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말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종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미국내 소매가격의 대폭 상승이 예견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전체적인 파이가 작아질 것이기에 이와중에 기존보다 큰 수익을 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감사합니ㅏㄷ
무역
Q. 무역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래도 양 당사자간 조정절차를 밟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인을 포함하여 혹은 양자간 서로 양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중재,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하여 절감이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하여 조정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상업목적으로 인보이스 작성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자/수입자를 동일하게 기재하셔도 되며,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일시반출입 장비의 경우 재수출면세나 ATA 까르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TA 까르네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에 대하여 면제가 간편하니 해당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관세를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현지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지 통관이 되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검사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케이스가 유추가 가능할듯 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타인이 마약을 밀수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 입니다. 혹은 X-RAY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작위 선별에 걸렸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