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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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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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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 만들고 사업자등록증 몇일이내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법인등기 완료 이후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합니다.초기 사업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 후 그 사업자등록번호로증빙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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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원천세 반기 신고 및 납부 제도원칙적으로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해서 적용받는 제도입니다.신청 기간상반기 신청 : 작년 12월 1일~31일까지 승인신청-> 그 이후 상반기 신고 및 납부는 7월 10일까지하반기 신청 : 금년 6월 1일~30일까지 승인신청-> 그 이후 하반기 신고 및 납부는 1월 10일까지신청 방법1.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제출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클릭 -> 첨부 서류 제출 완료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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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세금 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 3000억까지는 21%, 3000억 초과분부터 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정부안은 2억이 아닌 5억까지 10% 적용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각 구간별로 1%씩만 인하됨을 말씀드립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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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신고확인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법인은 4월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까지입니다.)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 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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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에 이체는 얼마까지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 답변드리자면,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봅니다. 하지만, 자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봅니다. 형제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봅니다. 이도 동일하게 증여세로 부과됩니다.타인 간 금전거래는 공제 없이 증여세율로 부과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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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종류?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은 전부 지키셨으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서못받는 상황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질문자님의 종목이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정확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는 통계청(http://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 왼쪽 메뉴에서 [검색]의 하단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시면 업종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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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혜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진행됩니다.증여는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세액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상속개시일의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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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사무실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1. 포천, 김포시 모두 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2. 따라서, 나이와 최초 창업조건, 열거된 업종만 충족한다면 소득이 생긴 연도로부터 총 5년간 세액감면이 됩니다.3. 세무서 가셔서 종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정정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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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시 취등록세와 증여세 시기?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기준, 증여세는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은 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다른 상황입니다.따라서, 등기접수일이 5월 24일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4월 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잡히게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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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서 큰 금액을 받을시 차용증을 쓰면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개인 간 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개인 간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27.5%를 원천징수하여신고하여야 하고, 소득자는 해당이자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부분을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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