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뭘하고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니 모르고 한 것이 처벌이 되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르고 가담한 피해자 이실 수 있으시지만 대포통장 사용은 중요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 몰랐다 하더라도 고의 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먼저 카톡, 텔레그램 대화, 입출금 내역, 각 종 통신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선제적으로 진술하고 협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하한 법적 장치 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입점업체에 불리한 계약 강요 금리, 검색/노출 기준 공개, 수수료 변경 시 사전 통지 그리고 부당한 갑질 행위 제한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경영 자율성 침해와 운영 복잡성 증가를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