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플랫폼 회사들과 배달앱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거라고 하는데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자세하게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이며, 한국에서도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수,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 등 정량적 기준과 함께 시장 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3조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조 원이상인 플랫폼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시행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 된다면
즉, 플랫폼이 거의 독점하는 것이 지속 된다면
손을 볼 수 밖에 없을 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안건은 거대 플랫폼이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시장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대 플랫폼 유통사의 경우 자사제품을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더 많이 노출 하는 경우가
그 예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플랫폼 규제라고 하면 항상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인데요.
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통보를 의무화하거나 계약서 필수 항목등을 기재하는게 규제의 한 방법이긴합니다.
다만 규제가 심해질수록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이 될수 있고 산업 성장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 효과를 분석해서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하한 법적 장치 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입점업체에 불리한 계약 강요 금리, 검색/노출 기준 공개, 수수료 변경 시 사전 통지 그리고 부당한 갑질 행위 제한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경영 자율성 침해와 운영 복잡성 증가를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 규제나 보호 정책이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 규제가 정립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