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뭘하고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니 모르고 한 것이 처벌이 되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연루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톡에 누군가가 알바해보시겠어요라는 카톡 문자를 받았고 그동안 안하던 텔레그램을 깔아야 된다고 해서 텔레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빗썸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빗썸이 있어서 그대로 두었는데 처음에는 식품 블로그 포스팅 캡처 해서 올리면 돈을 한개당 500원씩 준다고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동안 블로그포스팅 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작은 돈부터 투자를 하라고 했고 투자금의 몇펀세트를 받는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투자금이라서 안하겠다고 하고 다시는 못하게 된다는 서약까지 한 다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식품 블로그포스팅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돈을 그렇게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던 여자 분이 이번에는 사장님 돈을 받아서 빗썸에 옮겨주면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아하에서 사기일 수 있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블록체인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투자하는 돈이 없고 사장님들 돈만으로 남의 돈만으로 하는 것이니 제가 손해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만 돈을 주기로 한 것 받아야 했기에 돈을 받기 위해서 50여만원이나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 받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대포통장이 될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들의 이름이 다르게 해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식품 블로그 포스팅 블록체인 할 때에도 서로 다른 분들에게 제 생돈을 넣어주고 서로 윈윈하면서 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것이 그곳에 투자하는 사장님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하라는대로 빗썸을 통해서 OKX로 테더코인으로 보냈고 저는 이름이 한 분에게 갔지만 그 돈이 투자한 사장님들한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신고가 오면서 제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어버렸고 제가 이것 정상적으로 한 것 맞냐 하니 사장님한테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 사람들한테 동의 받고 한거냐고 따지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대포통장에 연루되어서 거래정지가 된 상태이고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떨려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 법률전문가님이 포렌식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장애인 친구는 저 보고 네가 알고 한 것도 아닌데 괜찮을거다 하지만 인터넷을 보면 몰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찰민원실에서 신고를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아마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음이 되겠네요.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도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어서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파란불에 반드시 건너고 그래왔는데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되니 너무 허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알바 자체가 불법이였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시겠지만 처벌의 법망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처벌시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소명을 통해 그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현실
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현재 상황에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작은 부주의가 이렇게 큰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대포통장 거래는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 양도 및 매매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연 2년, 조직적/범죄적 목적이면 최대 4~5년형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필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벌금형과 관련 형사 처벌은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 거래 정지는 상당 기간 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했다고 해서 그 일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르고 가담한 피해자 이실 수 있으시지만 대포통장 사용은 중요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실제 몰랐다 하더라도 고의 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톡, 텔레그램 대화, 입출금 내역, 각 종 통신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선제적으로 진술하고 협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