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결론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액수와 증거 확보 정도, 신속성을 고려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급명령 신청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차용증이나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 가만히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서 부숨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점유이탈물 관련 범죄보다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자전거가 보관소에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가져가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점유이탈물 부분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점유가 이탈된 경우에 그 물건을 임의로 차지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보관소에 세워져 있어 소유자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점유이탈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재물손괴 성립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자전거를 꺼내서 음료를 뿌리고 돌로 찍어 파손한 행위는 명백히 효용을 해친 것이므로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범죄 자체는 성립합니다.대응 방안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전거 수리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면 손해배상 청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탈물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로만 신고하는 것이 법적 판단에 부합합니다.
민사
Q. 타인에 의한 본인명의 폰 분실/도난 신고
결론룸메이트가 질문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을 빌려 사용하다가 임의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새 기기를 수령한 행위는 사기 및 재물손괴·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기기 대금 상당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및 재물의권리침해 관련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민사 절차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대여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개통 계약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청구서, 룸메에게 기기를 빌려줬음을 보여주는 문자·카톡 등이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간단히 기재하고, 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형사 책임룸메가 본인 소유물인 것처럼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통신사로부터 새 기기를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원래의 아이폰 사용 권한을 침해한 점은 횡령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사기죄, 횡령죄를 주된 혐의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응 방안먼저 민사 지급명령을 통해 경제적 손해를 회수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룸메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바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기기 구입 과정, 분실·도난 허위 신고 경위, 현재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Q. 아파트 세대간 누수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결론질문자 상황은 전형적인 세대 간 누수 분쟁에 해당하며, 아랫집 임차인은 윗집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손해액 산정과 법리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책임세대 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은 윗집 임대인이 공사 지연과 복구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확장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임차인인 질문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범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곰팡이로 손상된 벽지 도배 비용, 곰팡이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비용은 직접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배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숙박비 역시 통상손해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금액 산정은 영수증, 견적서, 공사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과도한 청구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통보하고, 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금액이 크지 않다면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숙박비와 방역비까지 포함하려면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마사지기 폭발 화재 제조사와 합의가 안되는데 도와주세요
결론제조사 제시 금액만으로는 전체 피해가 모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여 합리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보험 처리나 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선택은 피해 회복 목표와 절차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재산 피해 관련화재로 가재도구, 가전제품, 내장재 등이 손상되었으므로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합의나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산 입증 문제유산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는 진단서 부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스트레스, 연기 흡입 등으로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신적 손해와 연결될 수 있고, 이미 발급받은 정신과 진단서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와 대응 방안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록과 생활상 불편 정도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험 절차는 신속할 수 있으나 한정된 범위에서 처리될 수 있고, 소송은 시간이 걸리지만 더 폭넓은 피해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면서 재산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균형 있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아동성매매 관련 성매매 알선 폭행 및 협박, 사진 촬영 처벌 수위
결론사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협박, 폭행, 불법 촬영 등 중대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미 심사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담자 A, B, C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중대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A의 책임A는 성매매 알선, 협박, 폭행, 강요,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 협박죄·공갈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반복적 범행과 강한 주도적 역할로 인해 장기 소년원 송치나 중형의 보호처분, 심각할 경우 소년부 송치 후 형사처벌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B의 책임B는 A와 공모하여 폭행을 가했고 성매매 장소로 태워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폭행, 방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도성이 A보다 낮더라도 폭행과 협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C의 책임과 피해자 측 처우C는 조건만남 과정에서 범행을 부추기고 불법 수익을 도모하려 한 정황으로 성매매 알선 및 미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 중심이나, 반복성과 주도성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질문자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 사안으로 중복 처벌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후 배액배상
결론계약금이 지급되고 임대차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비록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질문자께서 배액배상을 요구한 것은 법리에 부합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연락을 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 여부임대차 계약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차임, 임대차 목적물, 기간 등 중요한 조건이 합의되면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입주일까지 협의가 되었고 계약금까지 지급되었으므로 계약 체결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계약 해제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배액배상 법리계약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대응 방안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 의사와 배액배상 청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면 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 을 못받고 있어요.고소하려면 ..
결론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단순 민사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로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변제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민사적 대응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집행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향후 귀국하거나 국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문 확보는 의미가 있습니다.형사적 대응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도피한 정황, 변제 약속을 반복하며 시간을 끈 정황, 연락을 끊은 상황은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본, 대화 내용은 주요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소재 파악과 국제 공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국외로 도피한 채무자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 공소시효 문제를 방지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귀국 시점을 대비해 집행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만 합니다
결론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은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보험만으로는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약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판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 보전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말고 두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사실관계 검토질문자는 이미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고 보증기관이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임대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을 직접 상대로 책임을 확정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적 쟁점민법상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발생하며, 변제가 지체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지는 않는 반면, 판결을 통해 청구하면 지연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 등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병행이 효과적입니다.대응 전략보증보험 이행청구는 그대로 두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보증보험이 먼저 지급되면 채권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 책임을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은 명확히 남습니다. 따라서 취소보다는 병행을 권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관련질문드립니다......
결론상대방에게 경제적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양육비는 강제력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장기간 미지급 시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개인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 검토질문자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은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액수가 크지 않고, 재산분할 당시 파악한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자영업 수입이 불안정하더라도 이는 지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적 쟁점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법원 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음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질문자는 즉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불이행이 지속되면 감치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액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상대방 사정으로 양육비를 면제받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