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방관죄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너무억울해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으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방관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민사상 책임 여부민사 책임은 실제 가해행위를 했거나, 공동으로 가해에 가담한 경우 인정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이며, 이를 재판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의료 기록 등)를 바탕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답변서를 법원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 형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나 가해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제3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권고 사항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주장과 증거 싸움이므로, 변호사가 법리에 맞게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고, 무혐의 처분 사실과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Q. 키즈카페 보호자 사고,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합의금은 병원비 일부와 일정한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흉터치료 가능성과 후유장애 위험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치료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재조정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시설 책임의 근거민법상 영업주나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키즈카페 시설물의 한쪽은 보호장치가 있었으나 반대편에 고무패킹이 없는 상태였다면 안전조치가 불완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는 시설관리자의 과실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손해 항목의 범위현재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흉터가 남을 경우 향후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직업적·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단기간 치료 기준으로만 산정된 합의금은 전체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과실상계의 고려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다가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하다면 영업주 측의 과실 비율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액을 다 부담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책임이 과도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대응 방안제시된 금액에 곧바로 합의하지 말고, 향후 치료비 추정치와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감안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재조정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록과 사진 증거, 현장 구조 자료를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우회전 도로 (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 도중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쳤을때 과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상황에서 직진금지 표지가 없고 차로가 연속되는 구조라면 직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100퍼센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충돌 당시 구체적 위치,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직진 가능 여부도로교통법상 차로 표시가 좌회전·우회전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직진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직진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과실 비율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충돌 위치와 책임 비중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이미 횡단보도 부근으로, 직진 차량이 교차로를 상당 부분 통과한 상태라면 뒤쪽에서 진입한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충격한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통상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방 과실보다는 쌍방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보험사와 경찰의 판단 한계보험사에서는 사고 형태를 단순히 ‘우회전 차로 직진 사고’로 분류하여 직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에서는 도로 구조, 차량의 진입 각도,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대응 방안과실 100퍼센트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직진 가능 도로임을 강조하고, 충돌 부위가 후방임을 부각시킨다면 일부 과실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 처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고, 진료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사문서위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별도 자필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처방전, 진료기록 등 이미 작성된 문서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주민등록법 위반 성립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행정·의료기관에 본인 행세를 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와 약 처방까지 이뤄졌으므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며, 동생이 자백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사문서위조죄 적용 여부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작성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병원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은 의료진이 작성했더라도, 환자 기재란에 귀하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것 자체가 위조에 준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별도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방전이나 진료카드 등 이미 성립된 서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입증 방법과 한계문서 원본이나 서명란이 없을 경우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진료기록, 약 처방 내역, 보험 청구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은 물론, 위조에 해당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대응 조언현재 확보한 증거를 중심으로 경찰에 재차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시 추가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 조회나 약국 처방전 확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사문서위조 부분이 입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만으로도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며, 위조 여부는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재산범죄
Q. 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차량 타이어에 압정이나 못을 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수리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증거 확보 방법우선 차량 주변 및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된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 보존 및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사적 요청보다 강제력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피해가 다른 입주민에게 발생했는지도 확인해두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보강 증거 수집현장에서 압정이나 못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날짜와 위치가 드러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차량 정비소의 확인서나 수리 내역서를 받아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언쟁 직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황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절차피해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해 형사 입증이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정황과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합니다.실무적 조언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사건이 반복될 경우 차량 블랙박스 주차 모드, 별도 CCTV 설치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추정만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무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송금확인서를 위조해 금전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운운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송금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 위협은 신빙성이 낮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사기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 가능성 검토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려면 피해 사실, 구체적 행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송금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히 위조된 문서만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송금확인서 위조 문제상대방이 제시한 송금확인서가 허위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또는 사기미수죄와 같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돈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겁을 주거나 추가 요구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미수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개인 정보 노출 위험성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 이름과 전화번호에 그친다면 직접적으로 귀하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빌미로 추가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추가적인 송금이나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고, 위조된 송금확인서나 고소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도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반복적인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이어질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설 토토 참여는 금액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불법 도박에 해당하며, 실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이나 사이트 단속 과정에서 적발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형법은 도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1회 소액 참여라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일회성이나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방식사설 토토 운영자가 수사 대상이 될 때 이용자 계좌, 접속 기록 등이 함께 수사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입출금이나 다수의 참여 흔적이 있을 경우 이용자 역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운영자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중형이 선고되지만, 이용자는 도박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만약 수사에 연루된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에 참여한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소명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설 토토 참여 자체가 불법임을 유념해 추가적인 위험을 피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버스 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금 연락?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험회사와의 연락 빈도가 적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은 치료 종료 후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현재와 같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 합의금 협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락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보험사 연락 빈도보험회사는 초기 조사와 기본 합의 의사 확인 후에는 환자의 치료 진행 상황을 주시하다가, 추가 진단서가 제출될 때나 치료가 장기화될 때에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합의 시점과 금액합의금은 치료 기간, 상해 정도, 통원 횟수,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금 산정은 유보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전에 제시된 금액은 임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치료가 장기화되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정신적 손해 보상육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불안, 공포, 우울감 등 정신적 손해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정신적 증상 관련 기록을 남기거나,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합리적입니다.대응 방안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히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와 금액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Q.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는것 같은데 병원측과 해결방안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간호기록지 오류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조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측의 기록 오류는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의료사고 의심 근거사망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응급조치 관련 기록이 부재한 점은 의료기관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시간 오기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료진 대응 과정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대응 절차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의무기록, 간호일지, 투약 내역을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망진단서 및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병원과의 협의 가능성병원 측이 기록 오류를 인정했다면, 사실관계가 더 드러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한 위자료나 치료비·장례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사과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어 법적 절차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손해배상 소송 고려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장례비뿐 아니라 고인의 연령과 수입 능력 등을 고려한 일실수익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크므로, 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잔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금액은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 규모와 낙찰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배당금액의 산정배당은 경매 낙찰가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후 후순위 채권자에게 순차적으로 분배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확정일자, 전입 여부, 건물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낙찰가와 선순위 권리 내역을 확인해야만 판단 가능합니다.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했을 때 권리보증금이 일부만 변제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잔여 보증금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면서 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명도를 요구받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소멸 여부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와 실무에서도 확립된 입장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 대항력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송 필요성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인정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증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나 낙찰인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