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두 죄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일반적으로 준강간죄의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중범죄로서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준강간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해자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됩니다.2. 준강간죄의 법적 성격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음주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동료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관계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재판부가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전신 나체사진 촬영과 금전 갈취 정황은 추가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공갈’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한계피해자 측이 가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고소 준비 과정에서 연락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정당행위로 보거나 ‘고의성 부족’으로 불송치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4. 실무적 대응 방안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준강간 및 공갈 혐의에 대한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고, 나체사진 등 증거물은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 정리와 증거 보존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아동의 성폭력 의심 정황과 관련된 소견서는 단순 진술서가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 의견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위축되어 있더라도 전문가를 통한 면담 절차를 거치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 및 소견서 발급기관「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진료 및 심리평가 후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성폭력 전문 상담과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서류를 제공하므로, 법원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3. 절차 및 실무상 대응우선 가까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아동을 직접 진료 또는 면담하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상담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제출용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말을 하지 않거나 위축된 경우, 부모의 동반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비언어적 반응 관찰 및 투사검사를 통한 판단이 중요합니다.4. 보호자의 유의사항아동에게 직접 사실을 추궁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유도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식 면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나 법원 제출이 연계됩니다.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있습니다.5. 정리결국 소견서는 의료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보호자는 아동을 안정시킨 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 법원 제출 시에는 진료기록, 상담보고서, 감정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증거 효력이 강화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 원칙적 지위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의 별산제 취지). 2. 재산분할 대상 기준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예외적 위험요인다만 혼전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거나 명의·계좌가 혼합(혼합·명의신탁 등)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비책증빙(취득시기 영수증·등기·계좌내역)을 잘 보관하고, 명확히 별산으로 관리하시며, 필요하면 부부재산약정(부부재산약정등기)을 공증·등기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5. 현금·금 전환에 관해단순히 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적성 약화·증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권하지 않으며, 문서화·등기·공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왔다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지하철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에 균열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할 1차적 책임은 공사 시행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과학적으로 원인을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측이 ‘공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2. 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손상 발생 시기·위치·형태가 공사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보이면, 시공사 측이 공사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2584, 2015다245360 등).3. 실무상 절차(1)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크랙 사진·영상, 공사 전후 비교자료, 인근 주민 진술 확보(2) 관할 지자체 또는 공사 시행기관에 피해 신고: 손상 조사 요청(3) 공사 측 감리 또는 제3자 감정기관을 통한 원인조사: 지반침하·진동·소음 영향 평가(4) 감정 결과에 따라 복구·보상 협의 또는 민사소송 제기4. 유의사항공사 측은 일반적으로 공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거쳐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수리하지 말고, 우선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5. 정리결국 피해자는 손상의 ‘사실’과 ‘공사와의 개연성’을 제시하면 되고, 그 이후의 ‘무관함’은 공사 시행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입양이 된줄도 몰랐던 중국인자식 파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이 사안은 파양 절차가 아니라 입양무효확인청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입양은 양친의 명시적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의사 없이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이 입양신고를 했다면 이는 법률상 ‘의사 없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처음부터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적 절차입니다.2. 법적 근거민법은 입양을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로 봅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조된 서류나 도용된 신분으로 이루어진 입양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행정상 ‘입양신고 말소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입양의 효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3. 절차 및 관할입양무효확인청구는 A씨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피고는 입양된 자녀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신분증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서, 당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 경위가 확인되는 행정서류, B씨가 서류를 임의로 사용한 정황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4. 파양과의 구별파양은 적법하게 성립된 입양관계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이 사건은 애초에 동의 없는 입양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파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판상 파양은 부양의무 위반 등 특별사유가 있어야 하나, 본 사안은 입양 절차의 불법성 문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5. 정리따라서 A씨는 단순히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입양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입양이 무효로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양기록이 말소됩니다. 상대방의 국적이 중국이라 소재가 불명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교수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에서 “이새끼야”, “웃기는 새끼네” 등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질책 수준을 넘어 인격적 비난이 담긴 언행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2.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상 “이 새끼”, “개새끼” 등의 비속어는 상황·관계·표현의 맥락에 따라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공개된 자리에서 권위적 위치를 이용해 비난을 한 경우, 일시적 감정 표출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적 지도 과정이라 주장하더라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등으로 보아 모욕 의도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3. 공연성의 인정 가능성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는 명백히 공개된 장소로, 발언이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4. 수사 및 기소 가능성녹취록, 목격자 진술,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경찰은 모욕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수의 교육적 목적 주장이나 일시적 분노라는 항변이 일부 고려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교육적 지도 권한의 범위로 감경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5. 불이익 가능성사실에 근거한 고소는 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별다른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학사관계가 지속 중이라면 인사적 불이익이나 관계 악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인권센터나 변호사를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론세입자가 10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 사실과 계약해지 의사를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 미납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상 한두 달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초가 되는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계약해지 및 명도소송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의 퇴거와 동시에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금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보증금 정산 방법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서면 계산서를 남기고 차감액과 남은 보증금의 잔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차임에 비해 적거나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경우, 법적으로 잔여 차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임 공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정산 내역서 작성이 안전합니다.현실적 조치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금에 대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 차감이 아닌 법적 절차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문제 해결방안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결론현재 상황에서 세 명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새엄마의 사후 새언니가 상속인이 되면, 아무리 현재 의사로 제외하려 해도 법적 상속권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이전하기보다, 새엄마 생전 증여계약을 공증하거나 유언공증으로 귀하와 친언니에게만 상속되도록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사적 각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상속포기 공증의 한계새언니가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이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새엄마가 생존 중이라면 그 공증은 효력 없는 사전 포기일 뿐이며, 사망 후 새언니가 상속을 포기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도 법적으로 완전한 안전장치는 되지 않습니다.명의이전 없이 유지하는 방법지금처럼 명의이전 없이 현 상태로 두고, 새엄마가 실거주하며 월세나 관리비를 부담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이 개시되면 귀하와 친언니가 새엄마 몫의 상속분을 청구하거나 협의분할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언니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면 상속등기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공시송달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지분 정산 및 권리 확보새엄마 사후 새언니가 상속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법적으로 공동소유 상태가 유지되므로 경매를 통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새엄마가 생전에 납부한 월세나 유지비용은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새아빠가 이혼한다고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결론현재 상황에서는 새아버지가 준 돈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관계 중 호의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라면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법적 판단 기준민법상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금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할 때 대화 내용, 문자, 금전 이동 내역, 관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번 경우에는 금전이 어머니를 통해 전달되었고, 새아버지와 직접적인 차용 의사 확인이 없었으며, 결혼 전후 관계 유지나 호의로 지원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법새아버지가 이혼 후 돈을 갚으라 하더라도 차용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문자, 통화내용, 송금 내역 등 금전 제공 당시의 정황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아버지가 협박성 발언이나 과도한 압박을 지속한다면 협박죄나 공갈미수로 대응할 여지도 있습니다.실무 조언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새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증여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한,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범죄
Q. 피해금액과 정신적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결론절도 피해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해 산정됩니다. 금품 회수 여부, 피의자의 태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환산이 아닌 전체 피해 경위를 바탕으로 조정됩니다.물적 손해 산정현금은 액면 그대로, 귀중품은 실질 시가 또는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예물 등 대체 불가능한 물품은 감정적 가치가 인정되어 일반 재화보다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회수된 물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정신적 피해보상정신적 피해는 단순 금전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불안, 수면장애, 공포심, 신뢰 상실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절도 피해 장소가 주거지인지, 침입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물적 손해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강조하면 보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합의 제안 시에는 피해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총합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재범 이력에 따라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