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연히 생각한 것이 비슷해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관련하여 일컬어 포맷 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맷은 아직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다고 하여 어문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항소 재판에도 국민참여 배심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합니다. 2. 국민참여재판은 1심만 해당됩니다 3. 항소심에서도 구속피고인 등은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가능합니다. 4.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입니다. 5. 공판횟수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문콕을 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은 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법 개정되어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필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피고가 비용을 들인 부분이 있을 경우, 전부 패소 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재판부는 인정 청구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당사가가 분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끝날경우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선 따로 심판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여러사람을 사기친사람을 변호사님통해서 고소하면 재판까지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가해자 범죄경력, 죄질 등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징역 벌금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변호사 고소대리는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는 내용이고, 변호사 투입시간에 따라 비용이 청구될수도 있고 정액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험담에 어떤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여러 고객에 전파해왔다면 성립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고소 가능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화에서 욕설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욕설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느낀 부분에 대한 협박죄 고소는 할수 있지만, 주어진 글로만 볼때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형법상 협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하는걸 말합니다. 타인 신체에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기절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로스쿨 재학중에 지원하고 선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임용되고, 판사는 로스쿨 재학중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고 선발된후 변호사시험 합격되면 임용되는데, 이후 일정 경력이 완성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회생·파산
Q.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청구를 해왔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