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월세 미납 시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월세 2회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종료이후 월세 상당 금액을 뺀 금액을 세입자에게 주면되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는 집에서 나갑니다.
가족·이혼
Q. 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상속권자가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이 자신에게 개시되었음을 알게된 후순위 상속권자는 상속포기를 하게됩니다.
재산범죄
Q. 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 장물죄는 그 형을 면제 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이러한 죄가 범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어 처벌됩니다.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어머니 물건을 아들이 절도했더라도 형법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하더라도 수사,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원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개인회생 상담 진행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 사이트 방문해보세요.https://www.seoulbar.or.kr/site/lawyer/LawyerGaeInPaSanList.do
가족·이혼
Q. 이런 경우 전세대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분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합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재산의 5분의 3 지분, 즉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관리처분권을 가진 후처분에게 전세금반환청구합니다.
민사
Q.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허위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에게 노출하였는지 2. 명예훼손의 특정된 대상이 집행부인지 각 개인인지위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해볼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참고인B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상대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됩니다.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리상 무죄인데 신고했다거나 자신의 견해로 볼 때 무죄라고 해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이거나 불기소처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과거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판결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조회, 압류 추심 전부 등 집행 절자와 6개월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판결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에 및 협박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명예훼손의 대상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제시가 없더라도주위 상황으로 누구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여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가 두려움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가 그 내용에 담겨 있어야합니다.비방영상을 올리겠다는 문자가 명예훼손이라는 해악을 고지할 정도에 해당된다면 협박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2차 저작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저작물 자체를 변형 편곡 한 것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안만 놓고보았을때는 공정이용으로 음원을 삽입하는 행위로 보이지 2차저작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