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키워드 검색되지 않게 하는 규제 방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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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2인 체제의 운용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현행 방통위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명,야당 2명) 등 도합 5인의 상임 방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방통위는 2023년8월부터 여야간 정치적 이유로 2인체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지명 임명하였고 현재 김 부위원장이 사직하여 이진숙 위원장 1인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인의 방통위원은 법적,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인체제의 위법성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방통위원이 3명은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2인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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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영상 폰트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폰트 파일을 보호합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행위가 폰트 도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화하고 동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한 것이어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수도 있지만, 해당 폰트의 이용범위를 넘어선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고(계약 검토를 요함),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다운로드)했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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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기사 재배포 처벌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인터넷 뉴스는 해당 언론사가 저작권자인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기사의 주요내용이 그대로 전제될 경우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정리나 요약의 대상을 사실전달 부분에 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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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df판매 군대 고소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영리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고죄로서 저작권자가 피해자로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가해자(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가 6개월 이후에 고소하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