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사용한 19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소정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도중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감사합니다!
Q. 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의 과실로 인한 연장근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업무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귀책에 대한 부분은 징계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