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개인사업자 월세 세금신고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건물주께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금액으로 지불하시되영수증 또는 이체증을 바탕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건물주께서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Q.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란 손익계산서 상 수익과 부가가치세상 과세표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표를 의미합니다.만약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원인을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옛날에 강호동씨의 탈세 논란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탈세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99.99%의 납세자는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이와 같이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탈세를 하였다 라고 표현하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탈세라는 표현을 붙이기 민망한 경우가 있습니다.부자들이 탈세를 위해 현금다발을 모아 놓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현금으로 받은 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탈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부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거래를 체결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식사를 하는 상황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직원식사에 비하여 보다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접대비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일로 식사를 하였는지 소명하도록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 또한 탈세라는 명목으로 보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제 업무에 사용한 비용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밝혀내지 못하여 과세가 되는 경우피치못할 이유, 계정과목상의 착오 등의 이유로 설명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세
Q. 상표권 상속세에 관련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표권의 경우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과거의 경우 상표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멸된다는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상속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그러나 2014년 고 앙드레김 선생님 상속세 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의 증여세/상속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표권의 평가금액과 타자산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고 앙드레님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상속조사 시 상표권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토지 상속세 물납시 분할해서 물납해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5억가치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며, 물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상 토지의 물납은 승인이 매우 어려운 물건에 해당합니다.첫째로 상장주식, 아파트, 상가와 다르게 실제 매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둘째로 매매 당시 금액이 평가한 금액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요건상 문제가 없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시어 토지물납에 대해 문의주심이 좋아보입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무료료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무료처리 기한을 놓치신 경우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진행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주식명(번호)/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 를 기재하신 후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며주식 양도소득과는 별개의 항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세금계산서 발행, 자식의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자 명의로 작성해주셔야 하십니다.따라서 아버님께서 의뢰인이시고, 아버님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아버님 명의로 발행해주셔야 하시며의뢰는 아버님꼐서 하셔으나 아드님 사업에 관한 의뢰를 하신 것이라면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뢰인은 아버님이나 아드님 사업장 비용처리를 위해 아드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을 요구하시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신 후 업무처리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로또나 코인으로 수익이 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로또, 복권 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다만, 코인에 대한 과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코인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Q. 폐업한후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폐업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매출/매입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며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면세사업자는 종소세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다.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은 발생하는 것이나이는 3.3%를 공제하는 사업자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현실적으로 환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월세금액의 경우 사업장번호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거나 질문자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자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나 위 상황이 아닌 경우 별도로 반영해주셔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