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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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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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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및 소득세 납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현재상황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정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1. 부가가치세 -사업자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본세):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가산세): 무신고가산세(본세의20%) + 지연납부가산세 +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본세): (총 매출액 - 비용) * 세율 *비용 및 타소득여부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절차만 기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가산세): 무신고가산세(본세의20%) + 지연납부가산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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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신혼부부 분양권 증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세법에서는 법적관계를 바탕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배우자간 6억 증여재산공제는 법적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불가합니다.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시는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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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외 알바비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지급명세서 조회하시면, 1년간 3.3%로 받으신 총 수입금액 조회되실 것입니다.따라서 세무서 방문시 별도 송금증은 가지고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세금의 경우 총 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세율' 곱하시면 예상세액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총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예상세액은 기재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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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얘기인데요. 세금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미국은 주별로 각기 다른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민주지역인 뉴욕, 하와이 , 뉴저지 , 메릴랜드는 미국내에서 각각 상위권(1, 2, 6, 7)에 해당하는 조세부담율을 보이는 반면공화지역 중 버지니아, 조지아, 플로리다는 각각 26위, 36위, 46위의 낮은 조세부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세율은 뉴욕 12.47% 하와이 12.31%의 세율에 반해 버지니아 8.23% 조지아 7.46%로 낮은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등을 포함한 평균세금부담율의 경우 민주당 우세지역 31%, 공화당 우세지역19%정도이니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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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 자동차 명의변경은 증여세부과인가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를 받게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부모님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실 것입니다.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또는 증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첨부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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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영주권 유무와 무관하게 거주자 여부를 통해 한국 세금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자, 부동산임대료 등)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니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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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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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보입니다.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상 과세요건에 충족되어 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예로든다면 12월31일이 종료하는 시점에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반면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성립의 경우 12월31일까지 세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의무의 확정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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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생활비에 해당하는 정의 및 생활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부모님께서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경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부모님께서 연금, 이자, 배당 등 소득금액이 크신 경우 위 항목 모두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생활비는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실 것이며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생활비는 비과세 되실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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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에, 개인 납세지를 중심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법인의 경우 법인 납세의무지가 법인 소재지인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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