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착오 송금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착오송금을 하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1) 은행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게 됩니다.(2)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절차은행이 수취인(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합니다.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문제 해결됩니다.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 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3) 법적 조치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1) 부당이득 반환 청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2) 반환 거부 시 형사 고소 가능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서 방문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시면 되십니다.(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7월 시행)착오송금 후 1년 이내라면, 금융감독원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원 소송을 하지 않고 반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 1588-0037 (3) 방문 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 & 지역센터 가능) - 신청 대상 (1)개인 간 이체 착오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텔레뱅킹 등) (2)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1)해외 송금 (2)사업자 계좌 간 거래 (3)카드 결제 오류 - 반환 절차 (1)신청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2)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해결 (3)수취인이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강제 반환 가능)
증여세
Q.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대여 소명 방법가족 간 금전대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소명합니다.이자를 지급하고 있음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스케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매달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을 진행하며, 빌린 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소득 수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소명합니다.질문자님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2번(상환 의사)과 3번(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유의사항세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여금이 상환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 계약 내용 및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Q. 탈세와 절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세무조사나 법적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으나, 탈세는 탈세는 불법이므로, 세무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절세(節稅, Tax Saving) – 절세란 합법적인 세금 절감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합법적인 세금 감면, 공제, 감가상각, 비과세 혜택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활용(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소득 분산 전략 사용(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을 나누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는 방법)비과세 소득 활용(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ISA, 연금저축) 투자) 2. 탈세(脫稅, Tax Evasion) – 불법적인 세금 회피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허위 신고, 소득 은닉, 이중 장부 작성, 가짜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탈세에 해당합니다.탈세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누락(매출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이중장부작성(공식적인 장부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실제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공경비계상(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경우)명의위장(가족 명의를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차명계좌이용(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원천징수 서류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제출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취득세 감면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회사에서 감면요건 확인 후 세무서에 자료제출회사에서 감면요청 확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별도 제출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상속세
Q. 어머니 명의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이 있는데요 11년 함께 살고있어요. 딸에게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내나요? 계산방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어머니가 따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후 10%의 세율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따라서 1억(1억5천 - 5천만원)의 10%인 1천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상속세-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다른재산이 없으시다면, 1억5천의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동거주택인 경우 최대 6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속이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내용을 조금 더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연말정산
Q. 4대보험 되면서 프리랜서를 겸업하면 연말정산을 1년에 2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4대보험)과 사업소득(프리랜서 3.3%)이 동시에 발생하시는 경우 2번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매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은 1년간 발생한 모든소득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Q. 귀속지급이 다른 퇴직금이 회계상 누락됬을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2023년 법인세 수정 신고 및 2024년 전기 오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023년 법인세 신고 시 누락 항목누락된 분개 항목:차변: 퇴직급여대변: 미지급퇴직금(유보)수정신고 내용:부채가 누락된 상태이므로, 2023년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손금산입 미지급퇴직금’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이로 인해, 손금산입된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반영될 것입니다.2024년 전기 오류 처리미지급퇴직금을 유보 추인하며,전기 오류로 양편 조정하여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Q.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과 불이익을 모두 고려한 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업종 및 소득발생시기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지-상대방께서 3.3%의 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sns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고용하는 등 영업을 확장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작품 판매 이외의 협업 및 고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세금 및 신고-협업 및 고용으로 인한 소득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경우, 그에대한 세금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누군가에게 고용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사업자등록시 사업자금 및 사업아이템-사업자금과 사업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사업장을 거주하시는 주택으로 기재하신다면, 임대료나 보증금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세무서 민원창구에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을 진행한다 말씀해주시면 알맞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필요한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 시 신고 방법 안내드립니다.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이미 세무서에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회사에 추가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각 주마다 계산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므로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