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조의 개혁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는 말씀하신대로 붕당간의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실항을 중시하며 국민의 안위와 국가를 위한 여러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영조의 개혁정책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 토지법 개혁: 농지 소유자의 세금을 규제하고, 토지 사용 규제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세금 개혁: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세금 수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지역 내에서 징수하던 전세세와 지세 등을 폐지하고 대신 일시적인 목적으로만 부과되던 황금 조세를 정식 세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상업 개발: 영조는 상업 발전을 위해 수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업 지역을 조성하고 상업 건물 건축을 장려하였습니다.-인구 관리: 영조는 인구 증가를 위해 조례를 내리고 유학을 통해 국제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인구 증가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개혁정책으로 인해 국가 발전과 인구 증가에 성과를 긍정적으로 거뒀는데요. 그러나 한계점 역시 없진 않았습니다.. 우선 정치적 제약이 컸는데요. 토지법같은 경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양반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세금을 낮춤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