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기전에 동의 하에 계약완료, 현재 세입자가 대출실패로 만기때까지 버티겠다는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동의하여 조기에 퇴거하기로 한 경우 이를 갑작스럽게 본인 사정으로 불이행하는 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대인 내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민사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피고에게 종결 전에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묻게 되는 것이고,다만 원고에게 질문한 게 없다면 1심 결과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혼 위기 부부클리닉 상담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실제로 의뢰인들이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다가 부부클리닉 등 부부상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에 대한 의사를 철회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신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Q. 주거하는 같은 건물 에어비앤비 손님이 밤늦게 층간소음이 심해 항의했는데 영업방해에 해당하나요? (집주인 과거에 허락 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영업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그 이용객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조용히해달라고 쪽지를 남기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소유자에게 직접 항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유감스럽게도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Q. 돈을 안주는 구매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