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소한 요소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Q.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의식이 없거나 죽었을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있는 지 등 사정을 확인해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거주자 공용주차장 에어콤프레서 작업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계약청구권 다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