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
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밝힌거 비방 허위or사실
저한테 술먹었다소문내서요 술먹은적없는데 이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조언을 잘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술먹었나 이야기하시고 술먹은적없는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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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소한 요소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명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취지로 그러한 표현이 나왔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 답변드리지만 어떠한 표현 하나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여부를 곧바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