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신원이 특정되는 횡단보도 바로 앞 상습 흡연자 신고 되나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앞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작년 사기로 신고했던 범인이 잡힌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합의를 원하시면 검찰청으로 연락해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회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엄벌을 원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이 처음부터 사용감이 있었고, 특별히 훼손한 부분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기본적인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기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포괄양도양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수인이 임금체불을 하거나 먹튀 등 사건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에 별도의 문구가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형사
Q. 제가 지인을 도와주다가 편법, 불법적인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채 도움을 주신 정도라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