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집 가압류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시고,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경매절차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법원 최종선고기일 전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민사
Q. 에어컨 설치할 때 동대표의 방해로 인한 재설치비용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동대표의 기망행위 또는 근거없는 방해행위로 인해 35만원의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범죄
Q. 무심코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동의가 된 상황에서 성적 대화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거나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피해 보상 지연시 공사중지신청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해당 인테리어공사 자체라면 누수가 계속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공사중지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현재 누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후 손해배상 부분만 남아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