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거를 결정한 상황으로 새로운 세입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므로 퇴거를 안하는 선택지는 어렵겠습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독죄에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집단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특히 특정한 해당 회사에 사원수가 많은 상황일 수록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민사
Q. 독서실 환불규정에서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 개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이라면 8일이 되겠습니다. 9일에 사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전날이라면 8일이 됩니다.
민사
Q. 소액재판을 여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액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