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골목에 크레인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며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관리자 또는 크레인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못갚으면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경매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 확인을 해야 합니다.현 상황에서는 부동산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갈집 전세권설정시 원래집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는 무관하십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를 19일에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바로 진행이 됩니다. 19일에 하셨으면 휴일인 토요일에 하신 것이므로 오늘은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모님이 사망 시 핸드폰 비밀번호가 잠겨있다면 사망신고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가면 통신사에서 비밀번호를 풀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서도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의 요청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결국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 등 구분소유자들 모임이 있을 것이므로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샤워실 내 배수구 거름망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의 행위로 배수망이 없어 그 결과 배수관이 막힌 것이므로 전 세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배수망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과실책임이 제한되겠으므로 전세입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30~40%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불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몸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단순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판매자 단순변심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판매거부를 하는 상황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는 불가합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소액의 사건으로 실제 소송까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차단을 풀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