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대법원상고시 재판을 변호사선임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본인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잘못 판정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상 5%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라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기업·회사
Q.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법개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주의 권리보호를 좀더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거래시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문제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중개인에 대해서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즉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사기의 공모 등 문제상황에서 중개사협회의 공제를 통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개사 협회에 등록이 된 것인지 협회로 문의해보시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에 잘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잘 당하는 경우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또 한편 타인의 말을 쉽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를 잘 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친구가 데이트폭력 당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후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민사
Q. 24시간 LED간판 빛공해 벌금 및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행위금지 가처분 등 민사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자계약시 매도인 매수인이 안 만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중개인이 있는 상황으로 중개인이 기본적인 신원확인을 하겠으며,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서 이용이 되므로 신원확인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중 유책배우자에게 아이 사진을 보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과 별개로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내주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으며, 오히려 거부하는 행위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처분 및 민사소송 판결 처리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보통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용된다면 보통 1~2 주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선임하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