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여부는 결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3차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갱신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교통사고
Q. 택배업 배넘버 교통사고 과세자료 없을때 보상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수입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이 되실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사
Q. 구상금 전자소송 당일 납부 원고 전화 및 비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로 전화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소 취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고소로 피해를 입혔습니다.처벌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 등 성립이 안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조부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피아노 학원 피해보상.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일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