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복형제 상속 분할 비율 조정 +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달리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물놀이 대학생 사망 사건에 20대 공무원이 입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단순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쫒는 차량 신호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음주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
Q. 택배사 관련 불편사항 연락관련 문제연락방법 이나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불만사항을 기재하여 알리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이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로 지내는데 친구 한명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집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공과금 등 비용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협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