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군면단위 사업으로 집에 저온창고설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폐수배관이 터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공사를 누가 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형사
Q. 경찰서에서 통지서 온걸로 사건 내용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에 불과하여 사건 당사자는 아니기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경찰관의 재량으로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실 수는 있기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수사관님께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라면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무상거주자,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내용증명을 보내실 이유는 없으며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줌마는 해당 집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명도소송 및 강제퇴거 집행 등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해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협조해야해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세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사까지 들어온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전세대출에 동의 등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실 필요는 있기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전세금 마련 목적에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맞다면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