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진정서/탄원서 작성 생각 날 때마다 작성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너무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적당하게 작성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두달에 한번 정도 제출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성범죄
Q. 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주실 것이므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범죄피해를 신고하시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대방은 공갈협박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이기에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으로도 대응은 충분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면 범죄 이력 같은 건 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충족된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