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IT
Q. 커버음악에서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르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참조바랍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인감증명서는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 도장,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안녕하세요. 민법 제253조 참조 바랍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배제조항이 없는 한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차용증을 안 쓰고 구두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당사자가 사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유흥비로 이를 탕진하고, 달리 이를 변제할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미루는 경우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좁은 골목을 차로 막고 있어서 영업에 방해가 될때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를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보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집행유예기간 및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이 2021. 7. 28. 이라면 집행유예기간은 2023. 7. 27. 까지가 되겠습니다. 상고의 경우 기각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결정송달일에 판결이 확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두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에 기초하여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상대에게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내 괴롭힘당할시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하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후 상대방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음 기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유럽과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 사형집행폐지 국가일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