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와~! 어려운 질문이네요!정답은 하나가 아닐꺼고 정해진답이 현재는 없을거 같습니다. 저역시 '국민연금을 내가 얼마나 받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똑같은 연금액을 내고, 다른세대는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저역시 형평성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 평생 지급 ] 이라는 제도는 [ 계산 불가 ] 라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은 정해질 수 없고 계속해서 바뀔꺼구요. [ 재원 운영 수익 ] 도 항상 다를 것입니다. 수익이 매월, 매년, 매시기 마다 다를것입니다. 수령자에게 얼마간 줄지도 모르고, 나눠줄 재원도 얼마나 불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간/똑같은 금액을 받아 형평성을 맞춘다는 전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연금제원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연금수급 연령 조정이 필요할껍니다. 평균수명/기대수명이 달라질때마다 때때로 수급 연령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변동도 필요할껍니다. 축적된 연금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면 걷는 보험료 조정도 불가피 하겠죠. 또한 연결된 얘기 인데요. 재원이 준다면, 수급액 조정도 불가피 할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앞선 세대들이 보험료 납입동안에 계산된 평균수명과,실제 수급자가 되었을때의 평균수명의 오차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원 운영이 엉망이 되었고, 실제 연금재원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죠. (물론, 평균수명의 차이만으로 결과가 바뀐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요)공적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어쩔 수 없는 조정사항들이 나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세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갈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연금재원 고갈 문제를 다음세대에게 더걷고 덜 주는 방법으로만 해결되기 보다는관계자들이 연금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연금재원 운영을 잘해 안정적이면서도 재원 불림을 잘하면최상의 운영이 될거 같습니다^^어쩌다 보니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저만의 생각을 막 얘기 했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