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경제용어
Q. 용어중에 승인, 허가, 인가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 용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허가 :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예 : 운전면허나 건축허가)승인 : 이미 이뤄졌거나 계획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사후적으로 동의하거나 유효하게 만드는 절차(기업 인수합병이나 수출승인)인가 : 특정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학교법인 설립이나 의료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절차)세 용어는 모두 행정적 절차지만 행위의 성격과 법적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행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의 가치를 1원에 고정시킨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되며 실제 원화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 자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제/송금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디파이 같은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에서 확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 국내 사용자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경제용어
Q. 쿠루노 경쟁모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쿠루노 경쟁모형은 몇 개의 기업이 서로의 생산량을 의식하면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총합에 따라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과점시장 경쟁 이론입니다. 각 기업은 상대방의 생산량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서로의 반응을 고려해 더 이상 전략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쿠루노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모형은 특히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디지털 시장이나 플랫폼 경제에서 기업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입니다.
경제동향
Q. 미국이 자국보호를 항상 강조하고 있고 현재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부가 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하더다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외환정책에 대한 감시가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에 신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Q. 기존 주담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사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목적의 이사인 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 조건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대출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
Q. 부모님이 형한테 200만원을 주시면서 적금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께서 1회성으로 200만 원 정도를 형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과 토근의 차이가 뭔가요????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하며, 토큰은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경제정책
Q.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최근 실질임금증가율은 3% 수준입니다.OECD국가들의 평균 실질임금은 3.4% 수준입니다.이 중 영국은 5.9%, 포르투갈 209%, 핀란드는 3.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그리고 미국은 명목임금증가율이 3.9%, 일본은 5% 정도 수준입니다.
대출
Q. DSR3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스트레스 DSR3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은행권이나 2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수도권 1.5%, 지방 0.7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스트레스 DSR3 적용 영향으로 대출 한도 감소와 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동향
Q. 대전은 과학도시 이미지를 언제부터 가졌나요?
대전은 1970년대 후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으로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KAIST와 여러 국책 연구기관이 들어서면서 과학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과학도시’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면서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