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Q. 나라가 왜 중소상인들 빚을 대신 갚아주나요?
중소상인의 빚을 무조건 갚아준다기보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이나 부분 탕감, 이자 지원 같은 방식으로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라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상인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중소상인은 지역 경제의 기반이고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담담하는데 이들이 줄도산하면 자영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 거래처, 지역사회 전체에 경제적 충격이 크게 되므로 이러한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Q. 민간의 소득대비 부채율이 1.7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 빚을 갚아야 하지 않나요?
민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이라는 것은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비 부채를 1.7배 더 많이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가계가 감당해야 할 부채 부담이 커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생필품 외의 지출은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로 내수시장은 위축되고 경제 전반에서 침체가 나타날 위험성이 커집니다.
Q. 해외 주식 거래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내지요?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 전쟁나면 왜 주식, 코인 가격이 폭락하나요?
전쟁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불확실성에 빠지게 됩니다.그 결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을 팔고 현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또 전쟁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축되어 기업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이러한 이유로 전쟁과 같은 상황은 자산 시장을 축소시킵니다.
Q.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대출이 더 힘들겠죠?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가정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1.5% 가산) 실질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대출 계획이 있다면 6월 말까지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