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이란게 뭔가요?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이란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비관세장벽을 받아들인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관세가 수입품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라면, 비관세장벽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의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한국의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또한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 금지도 지적합니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배출가스 규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합니다. 한국이 비관세장벽을 받아들이면 미국산 쌀, 소고기 등의 수입 규제 완화는 국내 농업 시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로 타 국가의 제품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이나 안전 규제, 인증 제도, 유통/물류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관세가 아니여도 외국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어렵기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서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외의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 물량을 통제하거나 이를 할당하게 하고,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관세장벽은 대표적으로 수입할당제가 대표적입니다. 즉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게 대표적이며 또는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상하거나 절하하는것도 비관세장벽입니다.
또한 정부의허가가 필요한 수입허가제또한 비관세장벽 유형이며 이외에도 식품에 대한 위생및 검역규제 또한 복잡한 통관절차로 지연시킨다거나 자국산업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것도 모두 비관세장벽입니다.
즉 이런 비관세장벽은 상대국의 수입을 못하게 하고 반대로 상대국은 수출을 늘리는 일종의 장벽이기 때문에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피해를 보는 경제구조를 띄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을 의미하는데요.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도 수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허가제도, 위생검열, 기술제한 등이 있습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외에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말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에게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진입이 쉬워져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 감소나 고용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
미국이 지적하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정책: 수입허가, 쿼터, 수입절차 지연 등
기술장벽: 제품 표준, 인증, 라벨링 요건 등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농식품 안전 기준, 검역,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규정 등
정부조달: 외국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 제한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보호 및 집행 관련 규제
디지털 통상 및 데이터 현지화: 데이터 이전 제한, 디지털 서비스 규제 등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 제한, 특정 산업 외국인지분 제한 등
산업정책: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국산화 정책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