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저희 회사가 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납세의무자는 B사인 경우 어떤 보완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B사인 상황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납세의무자가 B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B사와의 계약을 다시 검토해 수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당국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하면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요청한 인증코드가 잘못된 경우, 수입자로서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수출자와 직접 소통해 인증코드의 오류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요청해 인증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수출자와의 협력이 어렵다면, 국내 관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인 해결책이나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자와의 협의 시 인증코드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입 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EMS 택배가 해외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한국으로 반송된 경우, 요건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EMS 택배가 해외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한국으로 반송된 경우, 일반적으로 요건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원래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것이며, 미개봉 상태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세관에서는 이러한 반송 물품을 '역외반출 후 재반입 물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한국이고 국내에서 이미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별도의 요건확인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세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 및 수출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담당 세관 직원이나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테조스 코인은 어떤 코인이고 왜 저렇게 급격한 하락을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테조스는 2017년 ICO를 통해 2억3000만 달러를 모집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자체 수정 프로토콜과 온체인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12억 달러로, 최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테조스의 급격한 하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실제 이용자 수가 적은 '좀비 암호화폐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점, SEC의 규제 강화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위축, 그리고 다른 경쟁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부상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테조스는 여전히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 사례와 채택률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EC의 규제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DeFi와 NFT 분야에서의 성과가 테조스의 가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ASML의 폭락이 일본증시에 영향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asml의 주가 폭락이 일본 증시,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에 영향을 준 이유는 asml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sm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반도체 기업들은 이 장비를 사용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asml의 장비를 활용해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asml의 성과나 주가 변동은 일본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asml의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됩니다. 이는 asml의 장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나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염려로 이어져,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기업들이 asml의 장비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 일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따라서 asml의 주가 하락은 반도체 업계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며, 일본 증시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