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납세의무자는 B사인 경우 어떤 보완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B사와 구매대행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 신고 및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 B사에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납세의무자는 B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어떤 보완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b사와의 구매대행 계약에서 납세의무자가 b사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우선 해당 상황을 세관에 알리고 납세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와 부가세를 실제 납세의무자인 b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 상 실수가 있었을 경우 과징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세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B사인 상황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B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B사와의 계약을 다시 검토해 수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당국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납세의무자 지정 오류로 인한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지정해야 하며, B사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면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보완 조치로는 세관에 수정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B사로 변경하고, 귀사가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B사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필요시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으로는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B사와의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여 세금 납부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입 거래 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세관 신고와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 후 B사에 물품을 조달한 경우, 실제 납세의무자가 B사라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세관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 신고 과정에서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정보를 B사로 변경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구매대행 계약서, B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정정 신고의 경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정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세사나 세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로 합니다.
해당 거래는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탁자인 B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B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납부를 문제없이 진행하였다면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실무상 많이 많이 발행하는 문제이기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며,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