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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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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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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사 없이 주식 보유 할수도 있나요?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계좌 개설 없이도 주식 시세 및 차트 확인 등의 일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에서는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도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조회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식 시세 및 차트를 확인하는 등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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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주택담보로 5천만원 대출하신 후 해당 대출금을 차용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먼저, 채무액과 변제기일, 그리고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이자율과 담보제공 여부, 그리고 연대보증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금융거래내역서나 이체확인증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돈의 입출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부모님께서는 별도의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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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주식이 상승하지 않는이유는 뭔가요?
한국 주식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기업의 실적, 정치적인 이슈, 국제 정세 등이 모두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상당히 작은 편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반면 미국 주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며,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식 시장은 상당히 크고,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는 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다른 국가로는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이슈는 미래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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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에서 오버밸류로도 작성될 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더밸류와 마찬가지로 오버밸류 역시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 가액을 높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인보이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입니다.언더밸류와 마찬가지로 오버밸류 역시 관세 회피나 세금 탈루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의 오버밸류는 일반적으로 없는 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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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내국물품 적재 문의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1또한,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내국운송 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관장의 허가와 내국운송 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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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환계좌 개설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외화예금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예금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화현찰을 인출할 때에도 현찰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외화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화예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외화예금을 해지하여 환차익을 얻을 수 있고,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외화예금을 유지하면서 환율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또한, 외화계좌를 개설하면 해외송금 시 은행 간 중개수수료와 해외 현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마다 수수료와 금리가 다르므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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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R글라스 중국에서 209불 해외직구시 관부과세가 몇 프로인가요?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0%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을 제출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소비 용도로 구매한 소액 물품에 대한 특혜적인 관세 면제 정책입니다.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사용 용도의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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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 CI/PL/BL 상의 HS CODE와 수출면장 HS CODE가 상이해도 되나요?
수출 시 CI/PL/BL 상의 HS CODE와 수출면장 HS CODE는 일치해야 합니다. 12만약 두 코드가 다르다면 현지에서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요청한 HS 코드인 1111.11.00를 기입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만약 수출면장 HS CODE를 정정해야 한다면, 변경해야 하는 사유서, 물품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수출면장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에는 정정된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면장의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hs code가 다를 경우에는 상이하여도 무방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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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국에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도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할 때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만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기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능)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의 사본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국내면허 정지 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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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아쇠가 달린 새총은 불법이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불법인가요(구매,제작,소지,국내판매,해외구매)
아래의 모의총포 관련한 수입통관 절차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총포란?모의총포는 외형상으로 실제 총기와 혼동될 정도의 형태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품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보이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의총포 분류기준모의총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중 총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중 발사물체의 크기, 무게, 운동에너지, 모양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총열, 총신, 견착부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총기와 유사한 형상이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따라서 모의총포에 해당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의해 확인을 받게 되며, 모의총포 해당 여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은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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