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일본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 소비세를 저희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면하거나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품목은 철재 소가구류입니다.
*또, b2b로 통관하면 세율이 높던데, 이부분도 별도의 제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일본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서 RCEP 협정에 따른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품의 HS CODE에 따라 RCEP-JP 세율 즉, 한국과 일본 간의 양허 물품인 경우에는 양허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양허세율이란 기본세율보다 낮은세율로 FTA 협정을 일본과 한국이 맺어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성품의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일본 세관에 제출해야하고 일본 세관에서 물품 수입신고 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부가세도 절감이 가능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본 세관이나 무역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국가별로 세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B2B로 통관 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표나 관세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관이나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국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본관세 당국의 관세법(일본 관세정률법) 및 일본의 소비세법에 따른 감면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상의 세제혜택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감면혜택과 관세 절감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일본 현지의 통관사나 수입업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일본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 시에는 특별한 감면 혜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에는 간이정액환급(중소기업) 등의 환급제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등의 혜택은 아니더라도 수출역량등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도움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관세, 소비세의 경우에는 일본 내의 관세, 소비세인듯 합니다.
이경우 해당 부분을 물품의 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이는 세무처리와 관련된 것이기에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소비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 감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RCEP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화 2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적용은 일본에서 수입통관시 관세사나 물류회사측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