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반배송과 특송배송의 규제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일반배송(해상, 항공)이라고 정의하자면, 특송사를 제외한 운송사에서 화물을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을 하게 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특송배송의 경우에는 특송사(페덱스, UPS, DHL 등)에서 크기가 작거나 개인물품들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하거나 기업이 사용하는 물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및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단순히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만 조금 다를 뿐 특송물품이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운송물품과 같이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FTA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식품 용기 수입 후 한국에서 패키지 박스를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이후에 한글표시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면 사실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수입식품관리법에 따라서 별도의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 통관 번호가 없다면 해외에서 제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법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시에 수입물품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식품 표시사항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나 원산지 표기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산지표스의 경우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제품 외에는 해당 국가를 기재한다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진한글씨의 경우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맞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식품으로부터 추출등의방법으로 얻은 성분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당 답변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1577-1255에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에서 사는 물품은 해외물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는 물품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물품은 국내에서 배송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러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알리익스프레스 물품 정보에서 발송 국가 정보 판매 정보 또는 판매자 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에 이런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주문한 다음 배송 조회에서 국내에서 발송되는지 외국에서 발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을 하여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네이버와 라인사태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 지배력을 줄이려는 압박을 하는 이유는 라인 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본질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라인 야후주주 면서 시스템까지 가려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보안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게 보통인 사항을 경영권 문제로 비화시켜 네이버 라인을 일본 기업에게 매각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오늘 경제소식보니 경상수지가 11개월 흑자라고하던데 경상수지란게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경상수지란경상수지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에 사고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및 대가 없이 이전되는 이전 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치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네 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은 코인처럼 주식을 다른증권사로 옮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려면 기존에 이용 중인 증권사 주식 출고이관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입출고 업무처리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아하의 혜택에 2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 입니다.해당 아하 토큰의 구매 혜택에 관해서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우리나라 차를 구입후 우리 나라로 다시 들어 오게 되면 세금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에 대한 검사에 합격 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99조에 따른 재수입 면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케이스는 관세면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