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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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신냉전 혹은 제2 차 냉전은 미국과 유럽연합 중심의 친서방 국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반서방 국가들의 체제적 이념적 경쟁을 가리키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원은 트루먼 독트린 소련 해체까지 미국을 위시한 제1세계와 소련을 위시한 제2 세계관의 대립체제인 냉전이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이은 서방 세력에 대한 4번째 갈등이자 경쟁에 해당합니다.경제적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성격이 강했던 미소 냉전과는 달리 신냉전은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경쟁과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패권 쟁탈전의 구도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적 충돌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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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대표 사례로는 식기류로서 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등이 있으며 식품 조리용 장갑 고무장갑과 라텍스, 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로서 거품기, 와플제조기 아이스크림 제조기 등 전기포트 디스펜서 종이필터 여과필터 전자레인지 오븐 식품용 포장재 지퍼백이 해당이 됩니다.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장재 원단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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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포함됩니다.이를 더 자세하게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신고대상 식품용 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식기류, 식품조리용 장갑, 제빙기, 조리용 기구, 전기포트, 종이필터, 전자레인지 식품용, 포장재, 지퍼백이 있습니다.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 수입 시 마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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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 소외된 생산자나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세계 공정무역기구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무역의 관행을 제공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아동노동과 강제노역의 금지 근로조건의 보장 환경에 대한 존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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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제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람은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를 식품용으로서 국내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식용유의 용도를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수입신고인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신고기관장이 해당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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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용 숯가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원료 판단 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 외에 국내에서 전례적으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숯은 현행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식용 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는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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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선박수리업이란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을 말합니다. 선박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 갱신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원 명부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해양수산부 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 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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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일 기준으로 장치 기간을 산정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서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 물품을 이동함으로써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장치 기간을 기준으로 장치 기간을 합산합니다.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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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ofa 미군 차량 구매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미군소유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에 해당되고 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은 기본관세 8%가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배기량이 5000CC 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HS CODE는 제8703.24-9020호에 해당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내용연수에 따라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고자동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가능하며, 검사장소는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에서만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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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물류) 거래시 Proof of Delivery 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매출 인식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F조건(운송비 미지급 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매출이 인식됩니다. 이때, Proof of Delivery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다는 증거서류로 작용합니다.D조건(운송비 지급 인도):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면 매출이 인식됩니다. 이때, Proof of Delivery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했다는 증거서류로 사용됩니다.즉, 인코텀즈 조건에 의한 매출 인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한 시점에 이루어지며, Proof of Delivery는 해당 거래에서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