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무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먹는 망고와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맛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수입되는 망고는 재배 환경과 수입 과정에서의 처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망고와 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된 망고는 보존을 위해 특별한 처리나 화학 물질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리가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IRA)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의 위험을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WTO SPS) 기준에 따른 까다로운 검역 절차 때문입니다. 이 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과를 포함한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일본이 5단계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은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하여 2단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각각 다른 진행 상태에 있으며, 아직 IRA를 통과한 국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무역량이 줄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무역량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조 달러 규모이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무역 대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무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수지는 27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겪는 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2022년 11월 17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되면서 아무리 같은 곳에서 구매한 물품일지라도,다른 날에 구매한 것이라면같은 날 국내에 도착한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무역
Q. 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무역
Q. 택배물류배송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진행되므로 물류센터 주말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한진택배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물류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을 할때 항공기or선박이동할때 제한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공기 운송 시에는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 헤어컬(고데기) 등의 특정 물품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류 및 스프레이, 파마약과 같은 위험물은 운송이 제한되며, 개인용 의약품 및 안전 라이터, 드라이아이스 등은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선박 운송 시에는 식품류, 액체류, 화장품, 술, 담배 등이 포함되는데, 배터리가 들어간 기구와 일부 전자기기는 선박택배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하며, 그 외의 생활용품은 일반적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은 정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실제로 짝퉁인 경우를 감지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제품을 검사하며, 특히 상표권 침해나 가짜 상품 등의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짝퉁임이 밝혀지면, 해당 제품은 압수되며 수입자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의하면, 2022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 수입량으로 10억 3128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중동에서의 수입량이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 국가가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기차의 발전으로 인해 원유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원유 수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원유 수입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