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특송물품이나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EMS의 경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 의약품 등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또는 6병 초과 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수입 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성분의 유해성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통관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은 반도체로서 98,630백만불 수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같은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기술이 중요해지며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난 것과, 반도체 기업들의 수급조절에 따라 그동안 쌓인 과잉재고가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은 원유이며, 2023년 기준으로 약 8,439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그 외에도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매년 수입 품목 순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 발전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등 핵심 부품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무역 정책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또한, 수입 물량과 총 가격은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입 통계 자료로는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입 품목별, 국가별, 기간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수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에는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의 다양한 품목이 수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기준으로 IMF가 분석한 세계 208개 무역국 중에서 한국의 무역수지 순위는 196위를 기록하여 22년 말 기준 477억 8600만 달러(약 64조 94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가로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으로 등장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반입하면 안되는 총기류 등 금지물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물품들은「관세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이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물품이 추가되어 수입이 금지됩니다.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과일 수입이 어려운 물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사과, 배 등이 있으며 이외의 과일들은 식물검역 요건만 충족하면 수입이 비교적 용이 합니다. 수입이 어려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IRA)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희망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합니다.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검역절차는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이 5단계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은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하여 2단계를 통과하고 3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여러 차례 사과 등에 대한 IRA를 통과시키기 위해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는 뉴질랜드가 3단계, 독일이 2단계,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1단계로 아직 IRA를 통과한 국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장벽과 관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국가 간의 상품 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관세 장벽을 포함합니다. 관세 장벽은 관세를 높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 보호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하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입수량 제한이나 Buy American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이러한 무역 장벽은 기업과 개인이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이 없는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는 왜 토끼와 염소를 축산농장에 키워서 고기를 만든 뒤 식육점이나 마트에 파는 일이 드물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끼고기와 염소고기를 잘 먹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주로 섭취하며 토끼고기와 염소고기를 잘 섭취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소, 돼지, 닭은 대규모 사육이 가능해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나 토끼와 염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장에서 기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영양성분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토끼와 염소를 먹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영양성분이 과잉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염소와 토끼의 위생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식이 좋지 않은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는 기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해당국과의 협상이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 간 무역 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FTA 협상국은 일반적으로 관세 면제나 인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FTA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 품목은 여전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협정세율이라고 하며, FTA 발효로 해당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FTA 발효로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합니다.기본세율(General Rate)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규정하는 세율이며, 국제협력관세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WTO 회원국 간 양허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일방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로서 탄력관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력관세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세율의 인상 인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