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출금지품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2. 수입금지품목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상 총칙 규정으로서 '원산지 규정'의 본문에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약국의 양허품목에 해당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면,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또한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해상 운임의 급등은 지정학적 요인과 유가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요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홍해 예멘 후티 반군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특정 해상 경로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선사들이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중요한데, 특정 경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경로로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해당 경로의 운임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석유 가격의 상승과 같은 유가 문제도 해상 운임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선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상품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순서대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 및 해양 구조물 부품,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정밀화학 원료, 무선 통신 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6.5%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권 아래 여권코드로 신상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권 하단의 일련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의 내역등이 기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구에서의 수입물품 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물품만을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적으로 특정 컨테이너 또는 일부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합니다. 검사는 보통 물품의 성격, 출발지, 수입업체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만약 컨테이너 전량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X-RAY 투시기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며, 컨테이너 안에 검사가 걸리는 경우에는 적출작업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The Odin이라는 외국 웹사이트에서 Plant Genetic Engineering Kit를 사고싶은데 배송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배송가능여부는 사이트에 문의하셔서 배송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해당 물품중에서 흙이나 씨앗등은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관세율과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납부하는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을 의미합니다. 현행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 설탕, 필름 등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하며 아래의 검역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수입 검역기간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번호를 잘못 적으면 반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즉시 신고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목록통관이 제한되거나 기재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