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 추이(2023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수출의 56.5%가 10대 수출 품목으로 이뤄지며, 반도체가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부품,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 10대 수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심사단계에서 검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세관에서 일정 신고내역 확인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수입신고는 당일처리 되지만 구체적인 지연사유를 세관 반장님에게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소비자 보호기관입니다.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의약품, 의료용구 등을 관리하며, 해당 제품들의 등록과 미국 세관 통과를 요구합니다. 수입된 의료기기는 등급별로 분류되며, Class I는 일반규제를 받고, Class II는 특별규제를 받습니다. Class III는 시판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의료기기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는 각 정책적목적에 따라서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거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폭발물질을 내포한 제품은 수입금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나 산업의 요구에 따라 특정 물질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제품의 생산 방식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향상된 경우에도 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불량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매 전에 환불 및 교환 정책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환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보통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이 이루어졌는데, 부족연맹체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족연맹체인 부여는 후한과 무역관계를 맺고 금속문화를 수용하여 농·목축업과 수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2세기부터 중국과 무역을 시작하고, 고구려는 주로 황금, 의관, 말 등을 수출하고 중국과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다. 백제는 땅이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하며, 고구려와 신라, 중국과 무역을 했으며, 일본과도 무역관계를 가졌습니다. 신라는 동남부를 지배하며 농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였고, 중국과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스위치 BL ? 중계무역 ? 삼국무역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귀사가 베트남으로 부터 수출금액이 입금된 거래은행에서 차액을 증빙하는 서류(각각의 계약서, 각각의 인보이스, 외화입금 및 송금증)를 은행에 제출하여 실적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중계무역은 외국에서 물품을 사서 다른 외국으로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 수출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지불한 수입대금을 뺀 차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수출금액 FOB기준 - 수입금액 CIF).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을 은행에 요청할 때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와 함께 원수출자와의 수입계약서 및 B/L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중계무역의 공급 시기는 수출상품의 선적일입니다. 매출액은 총액주의에 따라 계산되며, 과세표준은 수출대금 전액이 됩니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중계무역에서 세무신고 및 매출정리는 수출입대금과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중개무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중개무역 계약서를 근거로 소득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신고는 익년도 5월말까지). 매출 환율 적용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는 중계무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지에서 선적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중고기계 수입에 관하여 (관세, 자율안전확인 등)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의 경우 제8458호에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는 8%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어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중고물품뿐만 아니라 임차물품, 무상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ㅇ 결론적으로,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할 것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각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텐데 무역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각 나라의 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입될 때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수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제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와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