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이 한 품목 다량의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면세한도 150(미국 200)불 미만이더라도 세관장의 판단으로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작년 10월 미국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중고로 재판매하게되면 관세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파법 중고물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 목록 통관 기준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세금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1년 경과 후 판매해도 됩니다. 즉,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대여·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무역
Q. 비타민을 직구로 각각 6개, 5개를 구입했는데요 6개초과는 폐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따라서 해당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125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
Q. 일본 제품 사고싶은데 어디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일본 해외직구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이트가 확인되므로 가격비교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구매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9D%BC%EB%B3%B8+%ED%95%B4%EC%99%B8%EC%A7%81%EA%B5%AC감사합니다.
무역
Q. DHL korea 와 DHL Global Forwarding 는 관계없는 업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HL Korea와 DHL Global Forwarding은 모두 DHL 그룹의 자회사이며,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인 또는 소량 화물 운송은 DHL Korea가, 기업 또는 대량 화물 운송은 DHL Global Forwarding이 담당하여 물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DHL Global Forwarding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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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처벌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전기용품 KC 인증/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시 처벌대상입니다.②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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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파법 적합인증을 받기위해서 혼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적합성평가 신청전파법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서, 시험성적서, 기술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시험성적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험성적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적합성평가 심사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인증서 발급심사 결과 적합성이 인정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약 다른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물품과 동일성을 입증하여 적합성평가절차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절차라고 하며,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일기자재란전파법에서 말하는 동일기자재는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전기적 회로, 부품, 구조, 성능, 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반드시 적합성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적합성평가를 받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나 시험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무역
Q. 알리익스프레스 일반 통관 (수입신고) 잘 아시는 관세사 분?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운송장번호(숫자13자리, B/L번호, 화물관리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 없이는 화물의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화물진행정보 조회 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면 화물진행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일반인 >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B/L번호 입력) 또는 사업자 >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B/L번호 입력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역
Q. 전쟁이 무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쟁은 무역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무역량 감소전쟁으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이 차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송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운송 비용이 증가하여 물류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2. 에너지 가격 상승 전쟁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생산 국가의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쟁 참여 국가들이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3. 자원 가격 상승전쟁으로 인해 주요 식량 및 곡물 생산 국가의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자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주요 원자재 생산 국가의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자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4. 금융 시장 불안전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 금융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안전한 국가로 이동하면서 금융 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5. 경제 성장 둔화무역량 감소는 국가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 불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6. 구체적인 사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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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거리, 운송 수단, 관세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거리가 중국 내 다른 지역과의 거리보다 멀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방법(해운, 항공, 땅운 등)에 따라서도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상 항공 평균 운임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shippers/logisticsFare/logisticsSeaFare.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