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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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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전문가
유원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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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디다스 병행수입 신발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방문 후, 화면상단의 Uni-Pass >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 정보제공 중 통관정보 클릭> 상표권등록 클릭 > 상표명 입력검색 >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이 때 소문자와 대문자 구분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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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배송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선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는 0%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면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10%가 부과됩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C%A0%9C27%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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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해외직구(재팬24)로 은반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귀급속류에 대한 관세법상 수입 금지 규정은 없으며, 특송사에서 운송상의 목적으로 금지하고 있을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은반지 수입은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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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식축구 헬멧 관세가격과 면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국의 경우 200불(일반적으로는 150)이므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면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면 관세는 0%이며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됩니다. 400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환율로 환산하여 10%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는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미국산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가 10%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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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술을 샀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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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열매트(전기매트)의 자재에 관한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장판의 HS코드는 9404.90-0000호에 분류합니다.해당 HS코드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기준 해당 시 수입 요건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아울러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hs code파악이 필요하여 사진등을 첨부해주시면 정확한 hs code안내가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매트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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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등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한 전자 제품은1인당 1대에 한 해 1년 이상 경과 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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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②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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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 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연구목적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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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 서류 수입 HS CODE는 뭘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록문서 및 서류로서 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54654754854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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