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수출진흥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전후 복구와 원조에 의존하던 1950년대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1964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수출 중심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고, 이후 수출제일주의와 수출입국 정책이 널리 퍼졌습니다. 정부는 저리의 수출금융 제공, 수출용 원부자재 관세 감면, 우수 수출업자 포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습니다.이러한 수출 중심 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풍부한 교육받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섬유 의류, 가발 등 경공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도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역
Q. 환율 급변동 시 화장품 원료 수입 가격 변동 대응방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환율을 고정시켜 환리스크를 헤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료 수입 비용을 사전에 확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통화로 거래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러 외에 유로, 엔 등 여러 통화를 활용하여 특정 통화의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내부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원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환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수입 식품 통관 검사 불합격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식품이 통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입자는 1개월 이내에 부적합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수출국으로의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사료로의 용도 전환, 공적 목적으로의 제공, 또는 폐기 등이 있습니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수출자가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제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5회에 걸쳐 정밀검사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자는 3개월 이내에 식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입 시에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출국에서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한국과 베트남 간의 복잡한 무역 거래에서 B/L 발행 주체 세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 복잡한 무역 거래에서 B/L 발행 주체는 실제 화물을 선적하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실제 물품을 공급하고 선적하는 주체이므로, 인도네시아 공장이 수출자로 B/L에 기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간의 무관세 거래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없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거래가 더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제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B/L 발행 주체와 세관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역
Q. 동일 화물에 대해 B/L을 두 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일 화물에 대해 두 개의 B/L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삼국간 무역에서 사용되는 스위치 B/L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스위치 B/L의 경우, 원본 B/L을 회수하고 새로운 B/L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요청하신 방식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화물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두 개의 B/L이 존재하면 법적 문제와 통관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화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대신 스위치 B/L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본 B/L을 회수한 후 새로운 정보로 B/L을 재발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합법적이며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화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법적, 실무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