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 당선이 한국 이커머스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 기타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대응해 중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대규모 물류센터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을 동아시아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변화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로 인해 국내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가 열릴 수 있어,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중국의 트럼프 '관세폭탄 대응 전략과 미국 동맹국 구애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은 트럼프의 관세폭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인하, 투자 확대, 비자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거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적 이익을 통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분리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이며, 중국의 구애 정책만으로 기존의 동맹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베트남 무역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도입 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7일에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베트남 내외의 조직 및 개인, 해외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그리고 베트남에서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된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이 법령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정보가 구매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영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업계가 법안 도입 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이나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이 포함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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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약 63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대체 수요나 새로운 수출 통로를 찾지 못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9~0.67%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산업 영향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30%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IT 및 시청각 제품 분야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무역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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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수출 무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경우 한국의 세계 수출은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세계 수입 수요 확대로 이어져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합니다.수출 상승 효과는 미국의 금리 인하 후 2개월부터 가시화되어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최종 수요의 영향이 큰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전자광학장비와 철강, 운송기기, 화학제품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주요국의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합니다.한편,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 강세가 한국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1300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도 내년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추세는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