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입덧이 심해서 병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승인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입덧이 심해서 상세불명의 구토로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가를 승인해 줘야 할까요? 또한 입원까진 아니더라도 입덧이 심하다고 입덧약을 받고 진단서를 끓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국민연금 미납 회사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월11일 부로 퇴사예정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몇개월치 밀려있는데 이대로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와 회사에 주장할수 있는 근로자보호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근로자에게 가장 좋은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혹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급이 있다고 하던데 파견직 성과급은 보통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있다고 하던데 정직원들은 연초에 이미 받았고 파견직은 1년이 지나면 성과급이 나온다고 하던데 1년지나면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1년지나고 그만둬도 나오나요?->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정해놓은 요일에 강제연차를 당하고있습니다.만약 고용노동부에 고발할시 회사측에는 어떤영향을 받나요?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도 강제연차에 포함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사업장 내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법한 요건 하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