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땐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회사의 허락이 떨어져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인정될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제와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제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계약기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구할때 사장님한테 23년8월달 부터 24년 2월달 까지 밖에 못한다고 말했는데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시더니 상관없다고 계약하자고 하셨어요. 이미 채용은 되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습기간때문에 마음이 걸립니다.->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언제든 사직 통고를 하여 사직일을 협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 낮 10시 ~ 저녁 10시 퇴근으로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일 경우에는근무시간과 (법정)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측정하나요?이와 관련되 기준이 있을까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