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월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50만원만큼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달 급여를 받을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나 적은 확률로 주택 또는 부동산 투자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취득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금출저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 2021년 프리랜서 소득 1000만원 이하2. 2022년 수입이프리랜서 - 약 7000만원근로소득 - 약 690만원 인 상황입니다.질문1) 현 조건으로 봤을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이 되나요?-> 직전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므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대상에 해당됩니다.질문2) 전년도 수입 상관없이 2022년 수입 7500만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로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이때 이 7500만원이 프리랜서소득+근로소득이 함께 합쳐져서 계산이 됩니까? 아니면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따로인가요?-> 7500만원 기준은 타소득 합산이 아닌 프리랜서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질문3) 아직 2022년이 끝나지 않아서 만약 제 프리랜서 소득이 더 늘어나서,예를들면프리랜서 수입 - 1억근로소득 - 약 690만이렇게 2022년이 마무리된다고하면 202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단순경비율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준경비율인가요? 아니면 복식부기까지 해야되는 상황이 되나요?-> 프리랜서 수입이 1억원인 경우 직전연도 기준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로 가능하고, 2023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어 복식부기장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영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업태, 업종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내용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영세율대상인이 과세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복권이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후 지급받게 되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해당됩니다.부모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 10%, 1억 초과~5억원까지 20%세율이 적용되고,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족의 대출을 갚아주는 것 역시 상환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정년퇴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도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하고, 일하겠다는 의사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1일) x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로 계산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정년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서 정년퇴직 이전 3개월간 일수는 나눈금액으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Q.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150~200만원정도 받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단 자녀분의 나이,재산,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생활비 명목의 150~200만원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용돈을 누적해서 계속해서 받으신다면 그 금액이 5천만원이 될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조사가 진행되면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도 조사하기 때문에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사실혼관계에서 금전거래시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사실혼관계인 경우 법적 부부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환하신 후 가능하시다면 혼인신고 이후 다시 송금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홈택스 매입자료조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과세매입과 관련된 것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면세매입과 관련된 것은 매입전자계산서로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매입자료로 반영하시면 되고 3,4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관련 부모님이 제카드사용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님 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로 교통비나 식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 증여시 과세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토지 증여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며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증여할때도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상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하시면 되고, 아파트를 증여할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증여취득세는 토지, 단독주택 및 아파트 모두 현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3.8%로 증여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기준시가 3억 이상 주택증여시 세율은 1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